2025년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feat. 코스피 3000을 넘어 5000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쟁점
상법개정
그리고 코스피 5,000 달성 

 

코스피 5,000 달성의 시작점이 될 2025년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필요성이 과거 수년간 언급되었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4년이 되어서 정부는 '소액주주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여러 가지 국회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하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5년 대선 기간 중에는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 공약이 나왔으며, 실제로 대통령 당선 직후인 6월 초부터 개정안이 두드러지게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5 상법개정 요약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개정 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함
• (개정 후) 이사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함. 

 

기업의 이사는 상법에 정의된 대로 충실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주환원 확대 및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개정 전) 대면 주주총회 
• (개정 후)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추진 

 

대면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들이 의결이 되는 구조에서는, 소액 주주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액 주주의 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와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여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집중투표제 도입

의결권 몰아주기 개념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에게도 대표이사 선임에 행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독립성 강화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대주주를 감시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독주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상장회사에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수 없으며, 취득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도록 강제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장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의 자금으로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기조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화 한다는 것은 총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자사주의 매입 및 소각은 주주환원의 대표적 시행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건이 통과된다면, 주주환원 확대의 개념에서 주가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밸류업을 통해 한국증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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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 기업 경영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상법개정안은 대부분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와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소액주주는 물론 기업 그리고 한국 증시에 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여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점과 글로벌 ESG 평가 개선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되나,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비용이 증가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부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측면에서는 상법개정이 기업의 밸류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상법개정안이 검토 중인 단계임에도 벌써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정부 출범 후 3주만에 벌써 코스피 지수 3,100을 달성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본 글은 투자권유 및 종목추천을 위한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