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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d Investment

2025 관세전쟁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부과 경고, 과거엔 어땠을까 (1828,1930,2018)

by seizethelife 2025. 4. 8.

 

역사적인 4번의 관세전쟁

 

연도 타이틀 증시영향 하락기간 회복계기
1828 혐오스러운 관세 - -
정치 갈등만 증폭,
경제적 영향은 없음
1930 스무트-홀리 관세법
미증시 89% 폭락 (대공황)
 
뉴딜정책, 통화정책 확대
2018 미중 관세전쟁 S&P500 20% 하락 6~10개월
무역협상 진전, 연준 완화 정책 시행
2025 MAGA 관세전쟁 나스닥100 22% 하락
S&P500 18% 하락
진행중
회복 가능성 있음 (글로벌 관세협의)

1828 관세 -> 정치적 갈등
1930 관세 -> 경제적 재앙
2018 관세 -> 미중 패권전쟁



1. 1828 혐오스러운 관세법 제정


. 당시 미국 대통령 : 앤드루 잭슨 (민주당)
. 적용관세 : 61.7%

공업 중심으로 발전한 미 북부의 자국산업보호 요청으로 미국 의회는 수입산업품에 대한 역사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농업 중심으로 발전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높았던 미 남부의 반발을 크게 샀습니다. 1832년 다시 관세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1828년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미 북부는 자국 경제 보호 효과를 얻었으나 남부 농업 경제에 큰 타격을 일으키며 남북갈등의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우존스,  S&P500등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증시 관점에서의 타격은 없었으나, 정치적 불안과 경제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며 이후 1830년대 공항 (1837년)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1930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Smoot - Hawley Traffic Act)


. 당시 미국대통령 : 하버트후버 (공화당)
. 적용관세 : 59.1%

가장 대표적인 관세전쟁으로 꼽히는1930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   1929년 블랙먼데이를 맞으며 미국에 대공황이 왔고, 미국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20,000여 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블랙먼데이 : 당시 유행하던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 한날 한시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나왔고, 이 때 증시 급락 공포로 일반투자자의 투매도 합세하며 증시가 하락한 현상. 당시 은행 및 정부의 개입에도 하락을 멈출수 없자 대량 투매가 지속되어, 다우지수가 고점대비 89%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급작스러운 고관세 부과에 각국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무역전쟁으로까지  번지며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1929년 10월. 블랙먼데이 증시 붕괴
  • 1930년 6월 : 관세법 통과
  • ~1932년 : 다우존스 89% 폭락

미 증시를 지키고자 시행했던 관세법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공황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경제위기와 증시붕괴를 초래하며 3년 간의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임하며 뉴딜정책을 시행하였고,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통화를 확대하며 투자자 심리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2018년 트럼프 미중 관세전쟁


. 당시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틱톡, 해킹 등의 기술탈취)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이유로 2018년 트럼프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수 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대응하여 미국산 농산물과 수입품목에 보복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경제 모두에 부담이 되며,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했고 2020년 1월 무역합의에 이르며 일부 진정되었으나... 2020년 4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증시 악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증시영향

2018년 초 고관세 부과 정책 발표 당시 S&P500, 다우지수는 10%~15%하락을 하며 조정을 받았고, 4월 이후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보복관세가 발표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큰 하락이 이어지며 S&P500은 20%정도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호실적을 보인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고,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Fed의 완화정 적책으로 증시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4. 2025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

. 현재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 적용 관세율 : 10% ~ 56%


▪︎관세 부과 배경
전임 대통령 시기 발생한 대출의 만기 연장 이슈 대두. 채권금리 4.5%육박. 고금리로 대출연기에 부담이 있어, 채권금리를 낮추기 위해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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